처분을 받았다면 ‘어떤 분야인가’보다 ‘어떤 근거와 숫자로 처분됐는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안내 페이지는 음주운전 수치별 행정처분·형사법정형, 음식점 영업정지, 학교폭력 조치, 공무원 소청,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자료를 세부 주제별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단순히 제목의 키워드만 바꾼 글이 아니라, 실제 법정 구간과 처분 단계가 바뀌는 지점마다 확인할 사항을 구분했습니다.
음주운전 수치, 법적으로 차이가 생기는 지점
| 혈중알코올농도 | 초범·무사고 일반 면허기준 | 초범 단순음주 법정형 |
|---|---|---|
|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정지·100점 벌점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면허취소 | 1~2년 징역 또는 500만~1천만원 벌금 |
| 0.2% 이상 | 면허취소 | 2~5년 징역 또는 1천만~2천만원 벌금 |
0.079%와 0.081%는 다른 행정처분 구간이지만, 0.080%와 0.081%는 같은 법정 구간입니다. 0.199%와 0.200%의 차이는 일반적인 면허취소 여부보다 형사처벌 법정형 구간에서 중요합니다. 사고·재범·측정거부 등은 다른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경우 단계별 확인
- 사전통지: 아직 확정 처분인지, 의견제출·청문 기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최종 처분: 처분명, 근거법령, 효력발생일과 송달일을 따로 기록합니다.
- 불복기간: 면허 이의신청 60일, 일반 취소심판의 90일·180일, 소청심사의 별도 30일 등 제도별 기간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 증거: 주장에 따라 측정기록·위반 관련 자료·업무상 필요성·재발방지 실제 이행 내역을 구분합니다.
- 집행정지: 행정심판이나 소청을 청구해도 처분효력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수치별 처분 기준·상세 설명
운전면허 취소·정지 행정절차
음식점·사업자 영업정지
학교폭력 행정심판
공무원 징계·소청심사
행정심판·집행정지·소송
담당 행정사와 상담 전 준비
기본적으로 처분서 원문, 처분을 받은 날짜, 처분기관, 사건 당시의 정확한 사실관계와 자신이 가장 먼저 해결하려는 문제를 정리해 주세요. 행정심판 신청서와 증빙목록 작성 등 실제 업무 수행 범위는 상담 후 안내합니다. 다른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공개된 게시판에 올리지 마세요.
2026년 11월 6일 법령 기준 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제93조 · 제9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