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과태료·업무정지 구분

구제코리아 실무 안내 · 2026년 11월

부동산 플랫폼에 올린 매물광고가 실제와 다르다는 지적을 받았다면 곧바로 업무정지 사건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과태료인지, 등록관청이 내린 업무정지인지,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등 다른 처분인지 문서의 법적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가 게시된 시점과 중개대상물 실제 상태의 차이를 증거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에서 확인할 5가지

구분 구체적으로 살펴볼 사항
1 광고 게시·수정·삭제 시각을 플랫폼 로그와 대조합니다.
2 중개대상물 가격·면적·거래 가능 여부 등이 광고 당시 사실과 일치했는지 확인합니다.
3 중개보조원의 광고관리와 개업공인중개사의 감독 체계를 구분합니다.
4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와 업무정지 행정심판은 절차·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5 등록관청의 조사자료와 플랫폼의 신고내용이 같은 사실을 적시하는지 확인합니다.

증거·서류 체크리스트

  • 매물 등록 화면 원본과 게시·수정 기록
  • 중개의뢰서·계약서·소유자 확인 자료
  • 플랫폼 신고·제재 통지
  • 관할 등록관청의 처분사전통지서

사전통지부터 불복까지 실제 준비 순서

  1. 처분명과 적용 조문을 확인합니다.
  2. 광고 시점의 객관적 정보와 오해를 일으킨 표현을 구분합니다.
  3. 시정 내용·근거자료를 정리합니다.
  4. 과태료 또는 업무정지에 맞는 별도 불복절차를 선택합니다.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는 주장과 위반 사실은 인정하지만 처분이 과도하다는 주장은 각각 다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 전 단계와 최종 처분 후 단계의 일정도 다르므로, 수령한 문서 원문을 기준으로 절차를 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는 행정심판으로 다투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이의제기 등 별도의 절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처분의 법적 성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광고를 지우면 처분도 자동 취소되나요?

삭제와 시정은 의미가 있지만 게시 당시 위반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관련 핵심 가이드

공식 법령 및 행정기관 안내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입니다. 개별 사건의 구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처분 근거법령과 적용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의뢰인 사례를 가공한 사례나 허위 성공담은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