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코리아 실무 안내 · 2026년 11월
부동산 플랫폼에 올린 매물광고가 실제와 다르다는 지적을 받았다면 곧바로 업무정지 사건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과태료인지, 등록관청이 내린 업무정지인지,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등 다른 처분인지 문서의 법적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가 게시된 시점과 중개대상물 실제 상태의 차이를 증거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에서 확인할 5가지
| 구분 | 구체적으로 살펴볼 사항 |
|---|---|
| 1 | 광고 게시·수정·삭제 시각을 플랫폼 로그와 대조합니다. |
| 2 | 중개대상물 가격·면적·거래 가능 여부 등이 광고 당시 사실과 일치했는지 확인합니다. |
| 3 | 중개보조원의 광고관리와 개업공인중개사의 감독 체계를 구분합니다. |
| 4 |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와 업무정지 행정심판은 절차·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5 | 등록관청의 조사자료와 플랫폼의 신고내용이 같은 사실을 적시하는지 확인합니다. |
증거·서류 체크리스트
- 매물 등록 화면 원본과 게시·수정 기록
- 중개의뢰서·계약서·소유자 확인 자료
- 플랫폼 신고·제재 통지
- 관할 등록관청의 처분사전통지서
사전통지부터 불복까지 실제 준비 순서
- 처분명과 적용 조문을 확인합니다.
- 광고 시점의 객관적 정보와 오해를 일으킨 표현을 구분합니다.
- 시정 내용·근거자료를 정리합니다.
- 과태료 또는 업무정지에 맞는 별도 불복절차를 선택합니다.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는 주장과 위반 사실은 인정하지만 처분이 과도하다는 주장은 각각 다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 전 단계와 최종 처분 후 단계의 일정도 다르므로, 수령한 문서 원문을 기준으로 절차를 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는 행정심판으로 다투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이의제기 등 별도의 절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처분의 법적 성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광고를 지우면 처분도 자동 취소되나요?
삭제와 시정은 의미가 있지만 게시 당시 위반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관련 핵심 가이드
공식 법령 및 행정기관 안내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입니다. 개별 사건의 구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처분 근거법령과 적용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의뢰인 사례를 가공한 사례나 허위 성공담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