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0%는 면허취소 구간이며, 형사법정형의 구간은 0.081%와 동일합니다. 0.08% 이상 0.2% 미만인 일반 최초 단순음주운전에서는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범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수치가 같거나 같은 구간이라는 이유로 사건별 실무 검토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0.100%에서 확인해야 할 차이
| 사안 | 중요한 검토 포인트 |
|---|---|
| 0.081%와 비교 | 동일한 형사법정형 구간. 0.100%가 더 높아 보인다고 별도 법정형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님 |
| 0.079%와 비교 | 초범·무사고 일반 기준에서 면허 정지·취소 구간 및 형사법정형이 달라짐 |
| 0.200%와 비교 | 형사처벌 법정형 구간이 0.2% 이상에서 달라짐 |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생계형 운전 주장 방법
- 운전경력·과거 처분과 사고여부를 먼저 확인해 법정 심사대상인지 판단합니다.
- 외근·납품이 필수인 직무라면 직무기술서, 출장기록, 차량 운행장부를 통해 업무상 필요를 확인합니다.
- 대중교통·대체 인력·임시업무변경 등이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검토합니다.
- 생계 자료와 함께 위반 사실에 대한 객관적 소명 및 실제 재발방지 노력을 구분해 준비합니다.
- 사례별 결과를 보장하거나 ‘누구나 구제’라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선택
도로교통법 제94조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인정합니다. 행정심판 일반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이며, 이의신청 결과통보 후 행정심판 청구의 특례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날짜를 더해 한 가지 마감일로 처리하지 마세요.
가상 상황별 상담자료
| 사안 | 중요한 검토 포인트 |
|---|---|
| 0.100%, 초범, 사고 없음 | 처분 사유와 측정기록, 심사요건, 업무상 운전 필요성을 입증 |
| 0.100%, 음주 재범 | 기왕의 위반·확정 기록과 이 사건 수치, 별도 재범법정형 |
| 0.100%, 채혈검사 진행 | 채혈 시각·결과·호흡측정과의 관계, 조사 자료 |
자주 묻는 질문
0.100%면 무조건 벌금 1천만원인가요?
법정 범위가 곧 확정 금액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 따라 형이 결정됩니다.
0.100%가 0.081%보다 벌금형 법률 조항이 다른가요?
일반 초범 단순음주에서는 동일한 0.08% 이상 0.2% 미만 구간입니다.
근거가 되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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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사건 결과나 감경을 보장하지 않으며 실제 단속 당시 법령·사실관계·관할 기관 안내가 우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