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120% 면허취소|생계형 사정만으로 감경되나요?

0.120%는 법정 면허취소 구간입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은 ‘0.12%라서 생계형 구제는 불가능한가요?’입니다. 특정 숫자만으로 모든 불복 절차의 가능성이나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0.120%가 현행 도로교통법상 0.08% 이상 0.2% 미만의 형사처벌 구간에 속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0.120%의 법적 위치

사안 중요한 검토 포인트
면허 행정처분 일반적으로 취소 기준. 사전통지와 최종 처분의 구분이 중요
형사 법정형(초범 단순음주)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재범·사고 다른 요건과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 검토
이의신청 기간 60일의 법적 틀과 실제 심사기준·대상 확인

생계곤란 주장만으로 안 되는 이유

면허가 필요한 직업이라는 진술만으로 적법한 처분이 무조건 취소·감경되지는 않습니다. 영업사원, 물류·운송기사, 자영업자는 직무상 운전이 불가피한지 객관적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지만, 전력·사고·위반 경위 등 다른 사유가 부정적이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의 실제 필요성을 증명하는 자료

  •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에 나타나는 직무·출장 조건
  • 최근 3개월간 방문 거래처 목록, 운행기록, 배송·납품 내역
  • 매출자료 또는 급여명세서와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사정
  • 자녀 돌봄·부양가족 사정의 객관 증빙
  • 사건 이후 실제 이수한 교통안전 교육 및 재발방지 활동 기록

서류를 많이 내는 것보다 중요한 순서

  1. 처분결정통지서의 정확한 근거와 효력발생일 확인
  2. 과거 음주·사고·벌점 기록 정리
  3. 운전 필요성의 객관적 자료 확보
  4.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의 관할·기한과 요건 검토
  5. 서류마다 증명하려는 쟁점을 구분해 제출

자주 묻는 질문

0.120%면 이의신청이 무조건 접수 거절되나요?

도로교통법은 면허처분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합니다. 다만 개별 심사기준과 감경 제한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운전직이 아니면 생계형 주장이 불가능한가요?

구체적인 생활과 직업적 필요는 다양할 수 있지만 어떤 사정이 법정 고려사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가 되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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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사건 결과나 감경을 보장하지 않으며 실제 단속 당시 법령·사실관계·관할 기관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