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0%는 법정 면허취소 구간입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은 ‘0.12%라서 생계형 구제는 불가능한가요?’입니다. 특정 숫자만으로 모든 불복 절차의 가능성이나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0.120%가 현행 도로교통법상 0.08% 이상 0.2% 미만의 형사처벌 구간에 속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0.120%의 법적 위치
| 사안 | 중요한 검토 포인트 |
|---|---|
| 면허 행정처분 | 일반적으로 취소 기준. 사전통지와 최종 처분의 구분이 중요 |
| 형사 법정형(초범 단순음주)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 재범·사고 | 다른 요건과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 검토 |
| 이의신청 | 기간 60일의 법적 틀과 실제 심사기준·대상 확인 |
생계곤란 주장만으로 안 되는 이유
면허가 필요한 직업이라는 진술만으로 적법한 처분이 무조건 취소·감경되지는 않습니다. 영업사원, 물류·운송기사, 자영업자는 직무상 운전이 불가피한지 객관적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지만, 전력·사고·위반 경위 등 다른 사유가 부정적이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의 실제 필요성을 증명하는 자료
-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에 나타나는 직무·출장 조건
- 최근 3개월간 방문 거래처 목록, 운행기록, 배송·납품 내역
- 매출자료 또는 급여명세서와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사정
- 자녀 돌봄·부양가족 사정의 객관 증빙
- 사건 이후 실제 이수한 교통안전 교육 및 재발방지 활동 기록
서류를 많이 내는 것보다 중요한 순서
- 처분결정통지서의 정확한 근거와 효력발생일 확인
- 과거 음주·사고·벌점 기록 정리
- 운전 필요성의 객관적 자료 확보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의 관할·기한과 요건 검토
- 서류마다 증명하려는 쟁점을 구분해 제출
자주 묻는 질문
0.120%면 이의신청이 무조건 접수 거절되나요?
도로교통법은 면허처분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합니다. 다만 개별 심사기준과 감경 제한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운전직이 아니면 생계형 주장이 불가능한가요?
구체적인 생활과 직업적 필요는 다양할 수 있지만 어떤 사정이 법정 고려사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가 되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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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사건 결과나 감경을 보장하지 않으며 실제 단속 당시 법령·사실관계·관할 기관 안내가 우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