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79%는 0.080%와 0.001%p 차이지만 법적 처분구간의 경계에 있습니다. 초범이고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가 없는 일반적인 단순 음주운전을 전제로 하면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구간이며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다만 ‘0.079%니까 무조건 정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초범·무사고라면 정지 구간이지만, 음주 관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또는 법령상 재범 취소사유가 있다면 수치가 0.08% 미만이라도 면허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0.079%와 0.080%는 어떻게 다른가요?
| 비교 | 0.079% | 0.080% |
|---|---|---|
| 초범·무사고 면허행정처분 기준 | 정지 구간·벌점 100점 | 취소 구간 |
| 단순 음주 형사처벌 법정 구간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1~2년 징역 또는 500만~1천만원 벌금 |
| 사고·재범 등 예외 | 별도 취소사유 확인 필요 | 별도 강화요건 확인 필요 |
정지 예정인데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첫째, 처분서에서 0.079% 외에 누적 벌점, 과거 음주운전, 인명사고 등 다른 취소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면허취소 처분은 반드시 수치 0.08% 이상의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둘째, 단속 당시 실제 수치가 0.079%로 기재된 기록과 통지서 숫자를 대조합니다. 호흡측정 결과와 채혈결과가 둘 다 있다면 측정 시점과 관련 절차를 객관적으로 살펴봅니다.
셋째, 면허 정지 처분이라면 시작일과 기간, 벌점, 교육제도 등이 각 사안에 맞게 안내됐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수치가 낮다는 이유로 제재를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 사례로 보는 처리 구분
- A: 0.079%, 초범, 인명피해 없음. 일반적인 정지 기준이 문제됩니다. 하지만 실제 처분서 확인이 우선입니다.
- B: 0.079%,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 발생. 수치가 낮더라도 별도 면허취소 사유와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C: 0.079%, 과거 음주운전 경력 존재. 과거 전력의 시점과 내용에 따라 취소·처벌 기준이 달라지므로 초범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순서
- 경찰서의 음주측정결과서·운전면허 처분통지서의 수치 비교
- 교통사고 발생 여부와 피해·조사 기록
- 운전경력 및 과거 음주운전 처분 내역
- 처분 예정일·정지 개시일·우편 송달일의 기록
- 생계 관련 주장 시 운전업무와 실제 대체수단을 보여주는 자료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은?
도로교통법 제94조는 면허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분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행정심판의 원칙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입니다. 두 제도의 기간은 서로 대신하지 않으며 특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0.079%면 면허정지가 반드시 100일인가요?
벌점 100점은 일반 정지 기준에서 부과되는 벌점이며 실제 정지일수는 적용 제도와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벌점과 정지일수를 같은 용어로 쓰면 안 됩니다.
0.079%인데 면허취소됐습니다. 무조건 오류인가요?
다른 취소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통지서의 모든 사유·전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0.079와 0.080 수치 차이는 오차로 무시하나요?
법률상 경계가 있으므로 수치 문제는 실제 검사기록과 법적 판단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정보
단속·측정 날짜, 처분서를 받은 날, 해당 경찰서·시도경찰청, 과거 음주운전 기록, 사고·피해 유무, 직업상 운전 필요성을 메모해 두면 불복기간과 쟁점 검토가 빨라집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조사 원본은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마세요.
공식 기준 확인
- 도로교통법 제93조 — 면허취소·정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혈중알코올농도별 벌칙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재범 관련 조항
- 도로교통법 제94조 — 이의신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음주운전 행정처분
2026년 11월 6일 확인. 위 내용은 법령과 일반적인 심사 구조에 관한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감경·구제·형사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단속 당시의 적용법령·처분 이유·고지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