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080% 정확히 측정|면허취소 시작 수치·초범 벌금·행정심판

음주운전 결과지에 0.080%가 적혀 있다면 ‘0.08% 이상’에 포함됩니다. ‘이상’은 기준값인 0.080% 자체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0.079%는 일반 초범·무사고에서 면허정지 구간이지만 0.080%는 면허취소의 법정 기준이 시작되는 수치입니다.

0.080% 한눈에 확인

일반적인 단순 음주운전 최초 위반에서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형사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실제 벌금·판결이나 구제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수치가 정확히 0.080%이면 면허취소인가요?

0.080%는 0.08% 이상 구간입니다. 경계의 바로 아래인 0.079%와 달리 취소 기준에 들어갑니다. 0.080%를 ‘0.08% 이하’로 잘못 해석하여 정지 기준이라고 안내하는 자료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서의 취소사유가 단순 음주수치인지, 다른 사고·전력 사유가 함께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운전 여부, 측정 시점, 검사기록, 적용 법령과 처분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0.079·0.080·0.081 실제 처분 기준 비교

측정 수치 초범·무사고인 일반적인 경우 초범 단순음주 형사 처벌구간
0.079% 면허정지 구간(벌점 100점)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 면허취소 기준 진입 1~2년 징역 또는 500만~1천만원 벌금
0.081% 면허취소 구간 0.080%와 같은 법정 구간
0.199% 면허취소 구간 1~2년 징역 또는 500만~1천만원 벌금
0.200% 면허취소 구간 2~5년 징역 또는 1천만~2천만원 벌금

위 표는 일반적인 초범·사고 없는 단순음주를 가정한 법정 기준 비교입니다. 10년 내 재범, 인명피해, 측정거부 등은 별도 요건 및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결 또는 심판 결과를 예측하는 표는 아닙니다.

소수 셋째 자리와 측정기록이 중요해지는 이유

  • 측정기록 원본에 정확히 0.080%가 표기됐는지 확인합니다.
  • 호흡측정과 채혈검사가 모두 있다면 두 측정의 날짜·시각, 결과 통보 경위를 별도로 적습니다.
  • 단속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 신분확인 및 조사기록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대조합니다.
  • 수치가 경계에 있다는 주장만으로 임의 감산하거나 법적 취소기준 미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 법정 기준의 적용은 행정처분과 형사사건에서 각각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전통지 단계와 최종 취소결정 후 절차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 의견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최종 취소처분을 받은 뒤에는 도로교통법 제94조의 이의신청(처분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법상 원칙적인 90일·180일 등의 기한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이의신청 결과 통보 후 행정심판 기간에 관한 제94조제3항 특례도 놓치지 마세요.

예시 상황별 준비 전략

사건 상황(가상) 확인할 사항
초범·무사고·0.080% 처분서 근거와 검사기록, 법정 대상·기한에 맞는 불복 검토
0.080%·사고 발생 사고 유형·피해 결과, 다른 처벌·면허취소 사유
0.080%·과거 음주전력 재범 요건과 과거 처분 경력, 법정형·행정처분 기준

많이 묻는 질문

0.080%와 0.081%는 처벌이 다른가요?

두 수치는 모두 0.08% 이상 0.2% 미만의 동일한 형사 법정구간입니다. 미세한 수치 차이만으로 다른 처벌구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인데도 면허취소가 되나요?

일반 기준에서 0.080%는 초범도 면허취소 구간입니다.

행정심판을 접수하면 면허를 다시 쓸 수 있나요?

접수만으로 취소효력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면허상태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정보

단속·측정 날짜, 처분서를 받은 날, 해당 경찰서·시도경찰청, 과거 음주운전 기록, 사고·피해 유무, 직업상 운전 필요성을 메모해 두면 불복기간과 쟁점 검토가 빨라집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조사 원본은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마세요.

공식 기준 확인

2026년 11월 6일 확인. 위 내용은 법령과 일반적인 심사 구조에 관한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감경·구제·형사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단속 당시의 적용법령·처분 이유·고지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