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0%는 0.2% 이상에 포함됩니다. 0.199%와 0.001%p 차이지만 형사 법정형이 달라지는 경계입니다. 2026년 10월 13일 시행 도로교통법의 일반적인 최초 단순음주 기준에서는 0.2% 이상일 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실제 판결 결과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는 0.08% 이상부터 이미 취소 구간입니다. 따라서 0.199%에서 0.200%가 되면 면허가 새로 취소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 법정형의 구간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0.199%와 0.200% 차이는 어느 절차에서 발생하나요?
| 비교 | 0.199% | 0.200% |
|---|---|---|
| 면허행정처분 기본 구간 | 취소 | 취소 |
| 초범 단순 음주 형사 법정형 |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1천만원 |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원 |
| 기준 조문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 같은 항 제1호 |
재범 또는 사고가 있다면?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일정한 재범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0년 내 확정된 음주운전 관련 전력이 있는지와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 법정 요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교통사고가 함께 발생했다면 단순 음주운전 외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사고 유형과 과실, 피해의 정도를 판단하는 업무와 면허취소 행정처분 불복업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면허 행정심판을 진행하더라도 형사사건의 처벌이 자동으로 바뀌지 않으며, 반대로 형사사건의 경과가 행정처분을 자동으로 취소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확인할 핵심 기록
- 호흡측정 결과와 채혈검사 자료의 원본 기록
- 과거 음주운전 전력 및 처분·확정판결 자료
- 사고 발생 여부, 피해자 관련 공식 조사자료
- 면허취소 결정통지서와 사전통지·송달 기록
- 형사절차와 행정절차의 별도 진행 상황 및 기한
행정처분과 형사 사건의 대응을 구별하기
면허 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94조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법정 기간은 처분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일반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원칙은 90일·180일이며 사유와 절차별 특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농도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사건 결과나 면허 행정심판 인용 가능성을 수치화해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0.200%는 0.199%보다 벌금이 정확히 두 배인가요?
법정형 구간의 최소·최대 범위가 다르지만 개별 사건의 실제 벌금은 자동 비례 계산되지 않습니다.
0.200%면 행정심판을 신청조차 못 하나요?
적법한 청구 대상과 기간 여부 등은 사건별로 확인해야 하며,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과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취소처분 뒤 영업 때문에 운전해도 되나요?
취소된 운전면허의 효력이 회복됐다는 공식 확인 없이 운전하면 안 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정보
단속·측정 날짜, 처분서를 받은 날, 해당 경찰서·시도경찰청, 과거 음주운전 기록, 사고·피해 유무, 직업상 운전 필요성을 메모해 두면 불복기간과 쟁점 검토가 빨라집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조사 원본은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마세요.
공식 기준 확인
- 도로교통법 제93조 — 면허취소·정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혈중알코올농도별 벌칙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재범 관련 조항
- 도로교통법 제94조 — 이의신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음주운전 행정처분
2026년 11월 6일 확인. 위 내용은 법령과 일반적인 심사 구조에 관한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감경·구제·형사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단속 당시의 적용법령·처분 이유·고지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