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99%는 0.2%에 매우 가깝지만 0.2% 미만입니다. 초범의 단순 음주운전 형사 법정형은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0.200%와 다른 법정형에 놓인다는 점은 중요하지만, 면허행정처분에서 0.199%와 0.200% 모두 면허취소 기준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일반적인 초범 단순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 재범요건이나 사고 발생 시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금액을 확정적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0.199와 0.200은 같은가요?
| 항목 | 0.199% | 0.200% |
|---|---|---|
| 면허 행정처분 일반 기준 | 취소 | 취소 |
| 초범 단순 음주 형사법정형 |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1천만원 |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원 |
| 경계의 의미 | 0.2% 미만 | 0.2% 이상 |
0.199%인데 ‘벌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면 위험한 이유
법률이 형사처벌을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정한 경우 구체적인 선고는 재판·처분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숫자만으로 벌금형이라고 약속할 수 없습니다. 0.199%는 높은 수치로 개인의 생활 사정만 강조하는 것보다는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처분의 구제와 형사절차는 별개입니다. 면허가 취소된 뒤 직업상 운전이 필요하더라도 재발방지 사정·생계곤란만으로 반드시 구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준비할 문서
- 호흡측정 결과지·채혈기록 중 적법하게 열람·확보한 사본
- 운전면허 취소처분 통지서와 처분의 법적 근거
- 과거 음주운전·면허 행정처분 이력 및 사고 관련 자료
- 운전 필요성을 입증할 근무·영업·가족 관계 자료
- 교육·상담 이수 등 실제로 수행한 재발방지 활동 기록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한
도로교통법 제94조의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며, 행정심판법은 일반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과 처분일부터 18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별도 대상 제한이나 특례가 있으므로 처분서와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0.199%면 0.200%보다 벌금이 반드시 낮은가요?
서로 다른 법정형 구간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판결·형량을 수치만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0.199%에서 측정기 오차를 주장하면 0.199보다 낮아지나요?
구체적인 검사자료와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없는 일률적 오차율 적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0.2% 미만이라 면허정지로 바뀌나요?
0.199%도 0.08% 이상이므로 일반적인 면허취소 구간입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정보
단속·측정 날짜, 처분서를 받은 날, 해당 경찰서·시도경찰청, 과거 음주운전 기록, 사고·피해 유무, 직업상 운전 필요성을 메모해 두면 불복기간과 쟁점 검토가 빨라집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조사 원본은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마세요.
공식 기준 확인
- 도로교통법 제93조 — 면허취소·정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혈중알코올농도별 벌칙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재범 관련 조항
- 도로교통법 제94조 — 이의신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음주운전 행정처분
2026년 11월 6일 확인. 위 내용은 법령과 일반적인 심사 구조에 관한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감경·구제·형사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단속 당시의 적용법령·처분 이유·고지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