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코리아 실무 안내 · 2026년 11월
건설업 처분은 일반 음식점 영업정지와 달리 건설산업기본법, 등록기준, 하도급·시공 관련 규정이 문제됩니다. 영업정지와 등록말소는 영업 계속 여부와 기존 공사계약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므로 통보서의 정확한 처분명과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공사·인력·장비·자본금 자료도 처분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설업 영업정지·등록말소에서 확인할 5가지
| 구분 | 구체적으로 살펴볼 사항 |
|---|---|
| 1 | 등록기준 미달 사건이라면 기준일 현재 인력·기술자·자본금·시설이 실제 충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 2 | 무등록 하도급 등 공사 관련 위반이라면 계약·시공 사실과 지시·관리 관계를 구분합니다. |
| 3 | 영업정지 처분이 기존 계약과 신규 입찰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규정과 발주 조건에 따라 확인합니다. |
| 4 | 등록말소에 대한 청문 등 절차가 필요한지 해당 법과 통지서에서 확인합니다. |
| 5 | 처분권자, 위반 발생 시점, 규정 개정 여부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
증거·서류 체크리스트
- 건설업 등록증과 최근 등록기준 증빙
- 사업장 조직·기술인 고용·보험 관련 자료
- 도급·하도급 계약서와 공정·대금 내역
- 사전통지서·청문자료·최종 처분서
사전통지부터 불복까지 실제 준비 순서
- 등록말소인지 영업정지인지 처분명을 정확히 적습니다.
- 위반 사유별 적용 조항과 기초사실을 확인합니다.
- 반증과 시정조치를 별도 목차로 정리합니다.
- 불복절차와 입찰·공사 영향 관련 긴급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는 주장과 위반 사실은 인정하지만 처분이 과도하다는 주장은 각각 다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 전 단계와 최종 처분 후 단계의 일정도 다르므로, 수령한 문서 원문을 기준으로 절차를 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등록기준을 뒤늦게 맞추면 처분이 없어지나요?
시정 시점은 중요하지만 법령상 처분 요건과 감경 근거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내면 신규 공사를 수주해도 되나요?
본안 청구만으로 처분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영업 가능 범위와 집행정지 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핵심 가이드
공식 법령 및 행정기관 안내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입니다. 개별 사건의 구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처분 근거법령과 적용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의뢰인 사례를 가공한 사례나 허위 성공담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