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코리아 실무 안내 · 2026년 11월
과거의 ‘첫 적발이면 2개월’이라는 글만 보고 대응하면 현재 처분기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2024년 청소년 주류제공 행정처분을 완화해 1차 영업정지 7일, 2차 1개월, 3차 2개월 기준을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은 적발일 당시 법령과 위반 횟수, 다른 위반이 함께 문제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통지서와 해당 별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청소년 주류판매 1차 영업정지 7일에서 확인할 5가지
| 구분 | 구체적으로 살펴볼 사항 |
|---|---|
| 1 | 1차 위반인지 판단할 때는 영업장 변경·대표자 변경·과거 처분의 산입 방식까지 법령을 확인합니다. |
| 2 | 영업정지 통지서는 형사사건의 송치·불기소 통보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두 서류를 각각 확보합니다. |
| 3 | 과징금 전환 가능 여부와 감경 여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위반 유형과 법정 요건을 분리합니다. |
| 4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타인 신분증을 도용한 사정은 면제 요건과 관계될 수 있지만 단순히 어려 보이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
| 5 |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고 행정조사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서류 체크리스트
- 영업정지 예정 통지서·처분기준 표시 부분
- CCTV의 실제 확인 장면과 원본 보존 기록
- 종업원 확인 절차 매뉴얼·교육일지
- 사건 관련 조사·처분 기록과 과거 위반 내역
사전통지부터 불복까지 실제 준비 순서
- 통지서에서 적발일과 근거 법령의 적용 시점을 찾습니다.
- 1차·2차 위반 산정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신분확인 경위·개선조치·불이익 자료를 주장별로 연결합니다.
- 최종 처분이 나오면 행정심판 또는 별도 구제 절차의 기한을 점검합니다.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는 주장과 위반 사실은 인정하지만 처분이 과도하다는 주장은 각각 다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 전 단계와 최종 처분 후 단계의 일정도 다르므로, 수령한 문서 원문을 기준으로 절차를 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차 위반인데 2개월 처분을 받았으면 잘못된 건가요?
적발일과 처분일, 경과규정, 중복 위반과 누적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만 보고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과징금을 내면 자동으로 영업정지가 없어지나요?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법령상 전환 허용 여부와 신청 절차, 개별 제한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핵심 가이드
공식 법령 및 행정기관 안내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입니다. 개별 사건의 구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처분 근거법령과 적용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의뢰인 사례를 가공한 사례나 허위 성공담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